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 상태에 직면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면책신청을 하더라도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상기 외 또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를 통해 개인파산 진행 절차(흐름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진행절차(흐름도)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파산 면책 신청"부터 시작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까지 진행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외에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확인
요즘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인원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coffeeng.tistory.com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및 신청방법
요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노란우산 공제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를
coffeeng.tistory.com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자격 신청방법 | 중장년 청년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 _0x5eef=['classList','92935nhtnYq','setAttrib
coffeeng.tistory.com
지금까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까지 알아봤는데요.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신 분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돈되는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0) | 2024.05.18 |
|---|---|
| 삼성 에어컨 청소 예약 및 가격 비용 정보 | 삼성케어플러스 (0) | 2024.05.18 |
|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및 신청방법 (0) | 2024.05.08 |
|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확인 (0) | 2024.05.07 |
| 의약품안전나라 면허세 납부 등록필증 출력 방법 | 화장품책임판매업 포함 (0) | 2024.05.02 |
댓글